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

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.

1. 신청 자격 확인

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지속적인 수입(급여, 사업소득 등)이 있을 것
• 총 채무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
•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것
• 면책 불허 사유(사기,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)가 아닐 것

2. 신청 준비

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

• 개인회생 신청서
• 채권자 목록 (채무 내역 포함)
• 재산 목록 (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)
• 수입 및 지출 내역서
• 진술서 (신청 사유 설명)
• 급여명세서 및 소득 증빙자료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3. 법원에 신청서 제출

•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•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강제집행(압류, 가압류 등)이 금지됩니다.

4. 금지명령 및 보정권고

• 법원이 금지명령(강제집행 중지)을 내릴 수 있음
• 서류 보완 요청(보정명령)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함

5. 변제계획안 제출

• 신청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.
• 변제계획안에는 향후 3~5년간 변제할 금액과 일정이 포함됨.

6. 개시결정

•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함.
•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음.

7. 채권자 이의 및 법원의 인가 여부 심사

•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.
•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검토하고 적절하면 인가결정을 내림.

8.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 시작

•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함.
•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가 면책됨.

9. 면책 결정

•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됨.
• 개인회생 종료 후 신용회복이 가능해짐.

추가 참고사항

•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~5년이 걸림.
•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음.

개인회생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법원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